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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권고 수용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세정책과-734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과세관청이 환급결정을 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과세관청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해 환급결정을 내리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법원 조정권고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환급결정 #과세관청 #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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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734  ·  2015. 09. 25.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34(2015-09-25) 회신임.
  •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과세관청이 환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은 원천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52조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아 가산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한 환급 역시 환급사유 발생일이 아닌, 최초 원천세 납부일 다음 날부터 가산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환급사유 발생시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일까지 가산금을 산정
  • 국세기본법(법률 제11124호, 2011.12.31. 개정 전): 법률에 따른 환급 및 가산금 산정 방법 명시
  • 조정권고(민사소송법 등 관련 조항):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른 권고조치 수용 시 효력 발생
사례 Q&A
1. 법원 조정권고로 환급 될 때 국세환급가산금 산정 기준은?
답변
법원 조정권고 수용으로 환급 시에도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환급금 산정 시 ‘납부일의 다음 날’이 기준이 됩니다.
2. 법원 조정 결과로 돌려받는 국세 환급에 가산금 지급 기준은?
답변
법원 조정에 따라 환급 결정되면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일까지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34 회신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한 환급에도 기본적으로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3. 과세관청이 조정권고를 수용한 경우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지급?
답변
조정권고 수용 환급에도 원천세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환급사유 발생 시점을 원천세 납부일 다음 날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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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관청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환급하는 경우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되는 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법률 제11124호, 2011.12.31. 개정되기 전) 제52조에 따라 원천세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9. 25. 조세정책과-7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