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액을 포함한 계육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요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답변내용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는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도계장(이하 ⁠‘가공업체’라 함)으로부터 닭 신선육(닭을 도살 및 해체하여 보존성 증대 목적의 염지 과정을 거쳐 12조각으로 절단한 육)을 구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 계육의 상태에서 최종제품(치킨)이 생산되기까지 일련의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고 각 단계에서 가공업체, 신청법인 및 가맹점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별됨

   ① 살아있는 닭을 도계하여 닭털, 내장, 닭머리, 닭발 등을 제거하는 공정

   ② 세척 및 탈수된 생닭 950g〜1,050g(10호닭, 표준중량 1,000g±50g)에 염장제 9g을 정제수 81g의 비율로 희석하여 투입하는 공정

   ③ 생닭을 가슴살 두 개, 안심살 두 개, 엉치살 두 개, 다릿살 두 개, 윙 두 개, 봉 두 개 등 12조각으로 절단하는 공정

   ④ 가공업체에서 출하된 생닭은 신청법인의 냉동탑차 또는 가공업체의 차량으로 운송

   ⑤ 생닭이 신청법인의 창고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수시간 이내이며, 가맹점 운송시에는 신청법인의 냉동탑차로 운송

   ⑥ 밀폐용기나 비닐에 담아 냉장고에서 최단 2시간에서 최장 24시간 숙성하는 공정

   ⑦ 배터용기에 숙성이 된 절단육을 넣고 고무주걱으로 잘 버무려 주는 공정

   ⑧ 배터믹스가 충전된 브래더 용기에 절단육을 넣고 브래딩하는 공정(유조투입 전 치킨의 바삭한 맛을 위하여 옷을 입히는 과정)

 ○ 가공업체의 염지공정은 세척 및 탈수된 생닭 950g〜1,050g(10호 닭, 표준중량 1,000g±50g)에 염장제 9g을 정제수 81g의 비율로 희석하여 투입하는 공정이며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염장제 9g의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 염장제(9g)의 구성성분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정제수 제외)

  - 염장제에 정백당 등의 조미액이 소량 포함되는 이유는 작업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으로서

  - 만약 가공업체가 소금용역 주입시 소량의 조미액을 주입하지 않는다면 가공업체와 별도로 조미액을 주입하는 작업을 또다시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입 작업에 따른 가공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중복작업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될 여지가 있음

 ○ 염장제는 생닭 내부에 깊숙이 침투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만 처리된 상태로 생닭의 색깔은 변화하지 않고, 염지공정이 끝나면 투입된 정제수는 대부분 배출되며

  - 이 과정에서 투입된 염장액도 물과 같이 일부 배출되는데 이를 ⁠‘드립현상’이라 하고, 절단 및 이송 등의 후속 공정에서 지속적인 드립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0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법령해석과-2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