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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유상감자 시 매각대금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 2025. 01. 24.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해당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해 이전하고 그 소멸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이 금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 2025.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2025.01.24)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소각 목적으로 회사가 매입할 때, 이전된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해당 법 조항의 매각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한 결과로, 주식의 법인 이전 및 금전 수령 모두 매각행위로 간주함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사후관리 의무 등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재산처분 행위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의 처분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출연받은 자산의 처분 시 의제배당 및 기타 사후관리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 자산 매각 등으로 수령한 대금 처리 및 관련된 세무관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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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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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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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5.01.24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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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의 사후관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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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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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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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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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유상감자 시 매각대금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 2025. 01. 24.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해당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해 이전하고 그 소멸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이 금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 2025.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2025.01.24)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소각 목적으로 회사가 매입할 때, 이전된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해당 법 조항의 매각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한 결과로, 주식의 법인 이전 및 금전 수령 모두 매각행위로 간주함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사후관리 의무 등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재산처분 행위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의 처분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출연받은 자산의 처분 시 의제배당 및 기타 사후관리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 자산 매각 등으로 수령한 대금 처리 및 관련된 세무관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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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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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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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5.01.24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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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의 사후관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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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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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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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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