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은행 해외지점 채권이자 국내과세여부

브라질 정부 소유 은행 국외지점 채권이자 과세 여부

국제조세협력과-256 · 2015. 06. 19.

질의 및 요약

내국법인이 브라질정부가 소유하는 은행의 국외 지점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3항 나목에 따라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브라질정부 #해외지점 #채권이자 #국내과세 #한-브라질 조세조약 #이자소득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핵심 정리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 문서번호 국제조세협력과-256 (2015.6.19.)
내국법인이 브라질정부가 소유하는 은행의 국외 지점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3항 나목에 의거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동 조약에 따르면 정부나 그 소유기관의 지점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국내 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국제조세협력과-256' 공식 답변에 따르면, 일반적인 국외발행채권 이자와 달리, 주체가 브라질 정부 소유 은행의 국외지점일 경우에만 과세배제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이자소득의 과세) 제3항 나목: 정부 또는 정부가 소유하는 기관 및 그 지점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조세조약 우선 적용 원칙 (국내세법과 달리 조세조약 규정이 있으면 조세조약 적용)
소득세법 제127조: 국외원천이자소득의 과세기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사례 Q&A

1. 내국법인이 브라질정부 소유 은행 국외지점 채권이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답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3항 나목에 따라 이 내용의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과세제외로 명시돼 있습니다.

2. 외국 정부 소유 은행이 해외지점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국내 법인의 이자소득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특정 조세조약의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브라질 조세조약에서 정부소유기관의 해외지점 발행 채권이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3. 한-브라질 조세조약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