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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 소유 은행 국외지점 채권이자 과세 여부

국제조세협력과-256  ·  2015.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 소유 은행의 국외 지점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브라질정부가 소유하는 은행의 국외 지점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3항 나목에 따라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브라질정부 #해외지점 #채권이자 #국내과세 #한-브라질 조세조약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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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협력과-256  ·  2015. 06. 19.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 문서번호 국제조세협력과-256 (2015.6.19.)
  • 내국법인이 브라질정부가 소유하는 은행의 국외 지점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3항 나목에 의거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동 조약에 따르면 정부나 그 소유기관의 지점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국내 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청 '국제조세협력과-256' 공식 답변에 따르면, 일반적인 국외발행채권 이자와 달리, 주체가 브라질 정부 소유 은행의 국외지점일 경우에만 과세배제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이자소득의 과세) 제3항 나목: 정부 또는 정부가 소유하는 기관 및 그 지점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조세조약 우선 적용 원칙 (국내세법과 달리 조세조약 규정이 있으면 조세조약 적용)
  • 소득세법 제127조: 국외원천이자소득의 과세기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사례 Q&A
1. 내국법인이 브라질정부 소유 은행 국외지점 채권이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답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3항 나목에 따라 이 내용의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과세제외로 명시돼 있습니다.
2. 외국 정부 소유 은행이 해외지점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국내 법인의 이자소득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특정 조세조약의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브라질 조세조약에서 정부소유기관의 해외지점 발행 채권이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3. 한-브라질 조세조약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브라질정부 또는 정부소유 기관 및 그 지점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11조 3항 나목에서 정부나 그 기관, 지점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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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브라질정부가 소유하는 은행의 국외 지점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3항 나목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브라질정부가 소유하는 은행의 국외 지점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3항 나목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6. 19. 국제조세협력과-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