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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동소유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재산세제과-766 · 2020. 09. 03.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여 임대등록한 경우, 각 공동소유자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신의 지분 양도 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66 · 2020. 09. 0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2020-09-03)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해당 법 조항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공동소유 형태로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공동사업자 각각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충족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한해서, 각 공동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주택을 공동으로 임대등록한 경우에도 각 소유자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자기 지분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및 적용대상 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거주자 정의 및 범위에 관한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각 호: 임대주택 등록, 임대기간 등 과세특례 요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공동 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각각의 공동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유한 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유권해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동소유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재산세제과-766 · 2020. 09. 03.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여 임대등록한 경우, 각 공동소유자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신의 지분 양도 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66 · 2020. 09. 0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2020-09-03)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해당 법 조항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공동소유 형태로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공동사업자 각각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충족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한해서, 각 공동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주택을 공동으로 임대등록한 경우에도 각 소유자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자기 지분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및 적용대상 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거주자 정의 및 범위에 관한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각 호: 임대주택 등록, 임대기간 등 과세특례 요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공동 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각각의 공동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유한 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