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기준-2023-법규소득-0154 · 2024. 10. 30.Q질의내용
- 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소득-0154 · 2024. 10. 30.
- 국세청 기준-2023-법규소득-0154(2024.10.3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2024.10.18.) 회신 근거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의 공식 회신에서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2안을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공동사업장 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 적용 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의 소득은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고 약정 손익분배비율로 각 분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세액감면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매출액, 독립성 등 중소기업 요건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아님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
[질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제1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됨
(제2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이라는 상호의 공동사업에 출자한 공동사업자로 ’21.0.00부터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신청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에도 출자한 공동사업자로서 ’22.00.00.부터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 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소득세 경정청구함
2. 질의요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유권해석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기준-2023-법규소득-0154 · 2024. 10. 30.Q질의내용
- 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소득-0154 · 2024. 10. 30.
- 국세청 기준-2023-법규소득-0154(2024.10.3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2024.10.18.) 회신 근거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의 공식 회신에서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2안을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공동사업장 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 적용 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의 소득은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고 약정 손익분배비율로 각 분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세액감면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매출액, 독립성 등 중소기업 요건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아님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
[질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제1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됨
(제2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이라는 상호의 공동사업에 출자한 공동사업자로 ’21.0.00부터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신청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에도 출자한 공동사업자로서 ’22.00.00.부터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 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소득세 경정청구함
2. 질의요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