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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 주택 추가취득의 종부세 적용
서면-2020-부동산-1886[부동산납세과-779] · 2020. 06. 30.Q질의내용
-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1886[부동산납세과-779] · 2020. 06.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1886[부동산납세과-779] (2020-06-3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에 따라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그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입증 가능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은 세대의 주택 수 산정 시 일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제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의한 사례에서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이므로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 및 적용조항에 따라 해당 세제 혜택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계약·취득 시점과 요건 입증이 필요함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판정 시 특정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과 범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제외 규정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단서: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원칙적 제외 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의 등록 및 요건 관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범위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3.30. 기준시가 6억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함.
○ 질의내용
-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이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중 간 생 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부동산-1886[부동산납세과-7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합산배제 임대주택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 주택 추가취득의 종부세 적용
서면-2020-부동산-1886[부동산납세과-779] · 2020. 06. 30.Q질의내용
-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1886[부동산납세과-779] · 2020. 06.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1886[부동산납세과-779] (2020-06-3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에 따라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그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입증 가능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은 세대의 주택 수 산정 시 일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제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의한 사례에서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이므로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 및 적용조항에 따라 해당 세제 혜택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계약·취득 시점과 요건 입증이 필요함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판정 시 특정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과 범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제외 규정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단서: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원칙적 제외 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의 등록 및 요건 관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범위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3.30. 기준시가 6억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함.
○ 질의내용
-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이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중 간 생 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부동산-1886[부동산납세과-7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