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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위험성평가 후 정기평가 시기의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2025. 7. 30.Q질의내용
- 최초 위험성평가 시행 후 첫 번째 정기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점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30.
- 고용노동부 2025. 7. 30. 회신에 따르면 질의 건에 대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첫 번째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최초 위험성평가의 기준일은 모든 주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 일부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 장기 소요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요인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 사업주 또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제 실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책이 수립 완료된 시점이 최초평가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최초평가의 기준일: 위험성평가의 최초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기평가 실시 의무가 발생함
- 정기평가의 기산점: 최초 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1년 이내 정기평가 완료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초 위험성평가 및 정기평가의 실시 시기
[고용노동부, 2025. 7.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최초평가 후 첫 정기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사업이 성립된 날 기준으로 하여 1년이 되기 전에 정기평가 실시를 완료해야 하는지, 최초평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되기 전 정기평가를 완료해야 하는지?
【회답】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하여야 함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이란, 모든 *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함께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을 의미함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 완료 여부와는 관계 없음)
* 반드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장기간이 걸리는 일부 유해위험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 마무리된 날(사업주또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는 날 등)을 의미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유권해석
최초 위험성평가 후 정기평가 시기의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2025. 7. 30.Q질의내용
- 최초 위험성평가 시행 후 첫 번째 정기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점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30.
- 고용노동부 2025. 7. 30. 회신에 따르면 질의 건에 대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첫 번째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최초 위험성평가의 기준일은 모든 주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 일부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 장기 소요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요인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 사업주 또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제 실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책이 수립 완료된 시점이 최초평가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최초평가의 기준일: 위험성평가의 최초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기평가 실시 의무가 발생함
- 정기평가의 기산점: 최초 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1년 이내 정기평가 완료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초 위험성평가 및 정기평가의 실시 시기
[고용노동부, 2025. 7.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최초평가 후 첫 정기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사업이 성립된 날 기준으로 하여 1년이 되기 전에 정기평가 실시를 완료해야 하는지, 최초평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되기 전 정기평가를 완료해야 하는지?
【회답】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하여야 함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이란, 모든 *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함께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을 의미함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 완료 여부와는 관계 없음)
* 반드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장기간이 걸리는 일부 유해위험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 마무리된 날(사업주또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는 날 등)을 의미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