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지급 후 소송 시 손금 귀속연도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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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지급 후 소송 시 손금 귀속연도 판단

법인세제과-233 · 2015.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지급 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금 산입 사업연도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물품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법원의 판결로 금액이 증감된다면, 그 증감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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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33 · 2015. 03. 18.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3(2015-03-18)
내국법인이 물품 납품지연으로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약정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됩니다.
해당 지체상금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의 판결로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금액 증감만큼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릅니다.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등으로 기존 지체상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은 해당 거래의 사실상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원칙으로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손금 귀속의 기준 시점임을 명시
법인세법 제18조: 비용·손비의 범위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손금 산입 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약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지체상금의 지급일이 손금 귀속 시점이 됩니다.

2. 지체상금 증감 판결이 난 경우 손금 인식 시점은?

답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증감액을 손금 또는 익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실제 손익을 산입하라는 점이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입니다.

3. 물품 납품지연 소송 시 지체상금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먼저 약정상 지급일 기준으로 손금처리 후, 판결 등으로 변동 발생 시 판결확정일 기준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약정 지급일과 판결 확정일 각각 손금 귀속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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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물품의 납품지연으로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지체상금의 부존재 또는 감액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 지체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지체상금이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물품의 납품지연으로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지체상금의 부존재 또는 감액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 지체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 따라 해당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지체상금이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3. 18. 법인세제과-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