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증권계좌 주식·예금 구분 국세청 해설

상속개시일 증권계좌의 자산 구분(예금 또는 유가증권) 판단

서면-2015-상속증여-2301[상속증여세과-1285] · 2015.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에서 상장주식이 매도되어 거래는 체결되었으나 대금과 주식의 실제 계좌 이동이 3일 후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을 예금으로 볼지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상속개시일에 주식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더라도 거래대금과 주식 실물의 이동 및 계좌 반영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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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301[상속증여세과-1285] · 2015. 12. 11.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301[상속증여세과-1285] 회신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에 예탁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계좌에 있는 재산의 상태·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더라도, 상속개시일 시점 실제 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이라면 유가증권으로, 이미 계좌에서 주식이 출고되고 현금이 입금되어 있다면 예금으로 각각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예규(재재산46014-392, 1997.11.18.)도 동일한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계좌 내 실제 잔고에 기초하여 상속재산의 종목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2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됨
재재산46014-392, 1997.11.18. 예규: 증권회사 위탁 계좌 내 재산은 계좌에 예탁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함

사례 Q&A

1. 상속 당일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한 경우 상속재산의 종류는?

답변

상속개시일에 계좌에 남아있는 실제 주식 잔고는 유가증권으로, 이미 현금화되어 있다면 예금으로 각각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계좌 내 자산의 실제 상태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고 명시합니다.

2. 주식 매도 체결일과 실질 정산일이 다른 경우 상속세 과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세 재산의 종류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계좌 내 실물 잔고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거

상속개시 당시 실제 보유내역이 상속재산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관련 예규와 국세청 답변에 따릅니다.

3. 상속일에 매도 주문만 넣은 주식의 상속 자산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