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회사가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중 국세 체납상당액 및 신탁종료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소유권이전등기권, 신탁재산교부청구권은 압류가능한 것이며 압류는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나 신탁재산을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은 가능한 것임
회신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중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국세 체납상당액 및 신탁종료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소유권이전등기권, 신탁재산교부청구권은 압류가능한 것이며, 압류는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2)이 있는 것이나 신탁재산을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과세관청은 체납자 OOO이 주식회사 ***자산신탁에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압류함
- 압류통지 내역
․ 수탁자 주식회사 ***자산신탁이 위탁자 겸 수익자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신탁자 겸 수익자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도대금 중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국세체납세액 상당액
․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 및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신탁자 겸 수익자 OOO이 주식회사 ***자산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신탁재산교부청구권
2. 질의내용
○ 압류의 효력이 신탁법 제58조에 따른 위탁자의 수익자지정권 및 수탁자의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바, 위탁자가 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위탁자의 수익자 지정권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
- 위탁자가 임차인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까지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08. 서면법령해석-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