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양도 시 대금 확정일과 소득 수입시기 판단

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영업권을 양도일 이후에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영업권을 양도일 이후에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해외업체와 국내업체간의 건설계약 등을 주선하고 성사된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업체로

-2014.3.1. 신청인이 설립한 법인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신청인이 추진 중인 미군부대 관련 건설용역 등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영업권을 양도일 이후에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기로 함

2. 질의내용

○영업권의 가액이 양도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소득세과-335, 2011.4.1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그 이후 확정된 경우,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26. 기준-2014-법령해석소득-19705[법규소득2014-1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