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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면세 요건: 주택법상 주택 범위 제한

부가가치세제과-608  ·  2015.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도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을 의미하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법 #건축물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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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608  ·  2015. 11. 1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2015.11.12.) 회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정됩니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기타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축물은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과 주택법의 정의 및 범위를 동시에 충족해야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주택법 제2조: 주택 및 국민주택 규모의 정의,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세부 기준
사례 Q&A
1. 국민주택으로 분류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주택법상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주택법의 주택 정의가 적용됩니다.
2. 점포·오피스텔 등은 국민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국민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닌 기타 건축물에는 면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절차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정의를 동시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양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출 때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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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11. 12. 부가가치세제과-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