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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숙사 실비·무상 음식·숙박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20-부가-5467[부가가치세과-710] · 2021. 04. 16.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음식과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5467[부가가치세과-710] · 2021. 04. 16.
- 국세청 서면-2020-부가-5467[부가가치세과-710]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지정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음식 및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면제 요건은 공익 목적,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준 기숙사 운영자에 해당할 것, 실비 또는 무상 공급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면세 가능 시점, 면세 범위(월 사용료·관리비 포함 여부 등)는 개별 사실관계의 종합적 판단 사안으로, 추천 문서만으로 면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유사한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607, 부가46015-4798 등)에서도 학생 또는 근로자 기숙사 실비·무상 음식 및 숙박 용역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면세 판단을 내림을 참고하라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구호, 기타 공익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공익 목적 기획재정부령 정한 기숙사 운영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해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의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2호: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정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해당
- 과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공익 목적 기숙사에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음식·숙박 용역의 면세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07, 2014.7.4.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798, 1999.12.3.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중 기존 식당･매점･당구장의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에 의거 청년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하우스는 청년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 예정임
2. 질의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의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추천 문서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면 면세가 되는 시점은
○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면제되는 부가가치세의 범위는 월 사용료 및 기숙사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시행 1988.6.9.-12459호)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공익을 목적으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기숙사운영사업자의 범위】(시행 1988.7.12.-1757호)
영 제37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1. 04. 16. 서면-2020-부가-5467[부가가치세과-7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근로자 기숙사 실비·무상 음식·숙박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20-부가-5467[부가가치세과-710] · 2021. 04. 16.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음식과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5467[부가가치세과-710] · 2021. 04. 16.
- 국세청 서면-2020-부가-5467[부가가치세과-710]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지정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음식 및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면제 요건은 공익 목적,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준 기숙사 운영자에 해당할 것, 실비 또는 무상 공급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면세 가능 시점, 면세 범위(월 사용료·관리비 포함 여부 등)는 개별 사실관계의 종합적 판단 사안으로, 추천 문서만으로 면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유사한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607, 부가46015-4798 등)에서도 학생 또는 근로자 기숙사 실비·무상 음식 및 숙박 용역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면세 판단을 내림을 참고하라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구호, 기타 공익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공익 목적 기획재정부령 정한 기숙사 운영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해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의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2호: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정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해당
- 과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공익 목적 기숙사에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음식·숙박 용역의 면세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07, 2014.7.4.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798, 1999.12.3.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중 기존 식당･매점･당구장의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에 의거 청년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하우스는 청년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 예정임
2. 질의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의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추천 문서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면 면세가 되는 시점은
○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면제되는 부가가치세의 범위는 월 사용료 및 기숙사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시행 1988.6.9.-12459호)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공익을 목적으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기숙사운영사업자의 범위】(시행 1988.7.12.-1757호)
영 제37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1. 04. 16. 서면-2020-부가-5467[부가가치세과-7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