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기숙사 부속토지의 종부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12 · 2015.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인 기숙사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기숙사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석진 프로필 사진

김석진 변호사 전화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강승구 프로필 사진

강승구 변호사 카톡 전화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김명섭 프로필 사진

김명섭 변호사 카톡 전화

검사출신 형사전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2 · 2015. 01. 0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2015.01.06) 회신에 따른 공식 답변입니다.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인정된 경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도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고 법령 요건을 충족한 사원용주택 기숙사와 그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범위를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사원용주택의 요건 및 합산배제 인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주택 및 토지의 과세대상 범위

사례 Q&A

1.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기숙사 부속토지는 종부세 대상인가요?

답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속토지도 합산배제 대상임을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사원용주택의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조건은?

답변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사원용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속토지도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3. 기숙사가 사원용주택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속토지의 세금은?

답변

기숙사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속토지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2015.01.06) 회신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업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 건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06. 재산세제과-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