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건축제한 강화 가능 범위와 조례 신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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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건축제한 강화·완화 적용 범위와 조례 정함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8844 · 2015.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구 내 건축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강화 목적의 용도지구 신설만 가능하며, 완화 목적으로는 신설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 개발진흥지구와 취락지구는 예외적으로 일부 제한 완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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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8844 · 2015. 09. 2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844, 2015. 9. 21., 회신에 따르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제도이지만, 자치단체 조례로는 강화하는 용도지구만 신설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즉,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 신설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단, 개발진흥지구와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일반 용도지구와 달리 일부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등 완화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조례로 용도지구 내 건축제한 강화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완화 목적의 조항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용도지구는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용도지구의 지정·신설은 조례로 가능하되, 용도지역·용도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용도로는 신설 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4항: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 시 강화 목적만 허용, 완화 목적은 금지
개발진흥지구 및 취락지구 관련 조항: 이들 지구에 한해 일부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

사례 Q&A

1. 용도지구 신설 시 건축제한 완화 용도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치단체 조례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 신설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강화 목적의 용도지구 신설만 조례로 허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개발진흥지구와 취락지구는 다른 용도지구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개발진흥지구와 취락지구만 일부 건축제한 및 용적률, 건폐율 완화 적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다른 용도지구와 달리 해당 두 지구에는 일부 제한 완화가 인정됩니다.

3.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을 강화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지구 신설 시 건축제한 강화 목적의 조례 정함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1조 제4항이 강화 목적의 조례 신설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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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군계획조례로 가능한 용도지구 건축제한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844, 2015. 9.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용도지구의 정의를 해석해 볼 경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의 내용은 해당 용도지구내 포함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범주내에서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1.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ㆍ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2. 국토계획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ㆍ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만 가능하며, 3.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와 취락지구만 그 밖의 용도지구와 달리 건축제한이나 건폐율ㆍ용적률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1. 도시정책과-88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