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49, 2011.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의 父는 1987년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5년 양도하였음
○2007.5.7.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子는 父의 명의로 2억원 대출(담보대출 명의자는 父)을 받고, 대출금의 이자는 子가 전액 납부함
○父는 2015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3억원을 子에게 증여하고, 子는 2억원을 대출 상환함
2. 질의내용
○2015년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인지, 1억원인지
(갑설) 2007년 대출은 단순 명의만 빌린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자의 대출이므로 2015년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임
(을설) 2015년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2007년 증여재산가액은 2억원)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4.11.19-128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49, 2011.5.20.
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23. 서면-2016-상속증여-2936[상속증여세과-00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