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사 보일러의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여부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817, 2015. 12. 22.,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기배출시설(보일러) 신고대상 질의
○ 버섯재배사에 설치된 가스 및 경질유 보일러가 산업용이나 업무용보일러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버섯재배산업에 사용되는 기체 및 경질유보일러는산업용보일러에 해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호 나목 22)에 의해 동별표의 다른 배출시설에 속하지 않는 산업용, 업무용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됨
○ 버섯재배산업에 사용되는 기체 및 경질유보일러는 산업용보일러에 해당될 수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5. 12. 22. 대기관리과-28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