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LED 전자게시대 설치 가능여부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 및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876, 2015. 6. 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통한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 및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 가능여부

【회답】

○ 일부 시.군.구에서 현수막의 대체수단으로 설치한 전자게시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조제7조에 따른 현수막으로 볼 수 없고, 동조 제6호에 따른 지주이용 간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전자게시대 설치가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기존 현수막게시대 의 감축에 대한 비교형량과 그 실효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사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도가 ⁠‘갑설로 해석한 바와 같이 타사광고(상업광고)와 전광류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6. 02. 주민생활환경과-18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