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토지분할 후 조합원 수 및 의결권 해석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도시개발조합 토지분할 후 조합원 수 및 의결권 해석

도시재생과-1985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에서 대표공유자 선임 없이 동의권을 행사하지 않은 공유토지 소유자 2인이 적법한 토지분할 후 각각 조합원과 의결권을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유토지의 대표공유자가 선임되지 않아 동의권을 행사하지 않은 2인이 토지분할을 통해 개별 토지소유자로 변경된 경우, 적법하게 분할 절차를 거쳤다면 각 소유자가 각각 조합원이 되며 의결권도 각각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개발 #조합원 수 #의결권 #토지분할 #도시개발법 #공유토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85 · 2014. 08. 2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5(2014. 8. 2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등에 근거하여, 토지분할이 적법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경우라면, 분할 이후 각각의 토지소유자를 별개의 조합원으로 보고, 각각 독립적인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의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2인의 공유자라 하더라도, 이후 분할로 각자 독립적인 토지소유자가 되었고, 분할이 적법하다면 도시개발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권 행사에 있어 각자가 1인의 조합원으로 간주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신은 조합 총회 의사의결권 등 실제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권리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실무에서 각 토지소유자별 권리행사 범위 판단에 참고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 필요
조합원의 수는 토지분할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분할 후 각 토지소유자가 각각 조합원이 됨
조합 총회 의결권 역시 적법한 분할 이후 각 소유자에게 각각 부여됨

사례 Q&A

1. 토지분할된 개별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나요?

답변

예, 적법한 인허가를 거친 토지분할 이후에는 각 토지소유자가 각각 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토지분할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조합원 자격이 각각 인정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조합 총회에서 토지분할된 각 소유자가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분할된 각 토지소유자에게 독립적인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적법한 분할 이후 각각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 공유자 대표 선임 없이 동의권 행사하지 않은 경우 분할 후 권한이 제한되나요?

답변

적법한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사전에 대표 선임이나 동의권 행사 유무와 무관하게 각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와 의결권은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분할 이후의 소유자별 권리 인정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조합 총회의 조합원 수 및 의결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5, 2014.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인가시 대표공유자를 선임하지 못하여 동의권을 행사하지 않은 2인의 공유토지소유자 ⁠(소유자 ⁠(A,B)) 가 실시계획인가 전 토지분할에 따라 개별토지소유자 ⁠(소유자A, 소유자B) 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수 및 총회 의결권 문의 - 조합원수 : 1 인(갑설) / 2인(을설) - 의 결권 : 1인 ⁠(소유자A 또는 소유자B) ⁠(갑설) / 2인 ⁠(소유자A와 소유자B) ⁠(을설)

【회답】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 등의 개발행위(토지분할 포 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 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분할이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건 조합원 수 및 의결권에 있어 귀시에서 제시한 ⁠“을”설 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2. 도시재생과-19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