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 해산 시 총회 결의 필요성 해석

조합 해산의 조합 총회 결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00, 2014. 7.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 해산은 조합 총회의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15조제3항에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0 호에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는 바,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24. 도시재생과-18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