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발전협의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87, 2014. 5.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시ㆍ도 생활권발전 협의회를 설치ㆍ운영 중임
- 발전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거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문인력을 도 균형개발과 생활권발전팀(신설)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동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조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발전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동 협의회의 운영 시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또한, 국가 지역발전위원회가 각 시도에 시달한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ㆍ 운영 방안」에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활권발전 기획단(TF)’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비지원인력을 채용ㆍ배치토록 하라는 내용이 있을 뿐 운영 기간의 객관적 종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동 조직 및 이에 필요한 인력 운용이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5. 16. 고용차별개선과-9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