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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청취 대상 여부

도시재생과-368 · 2014.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지정권자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이미 지정된 후 지정권자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은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주민의견청취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제7조 #토지소유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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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68 · 2014. 02. 12.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68(2014.2.12.)
도시개발법 제7조의 주민 의견청취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이 이미 지정된 후 지정권자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7조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
도시개발법 제7조: 주민 등 의견청취,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지정 요청 시 적용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 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한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이 이미 지정된 경우 지정권자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 의견청취가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조는 구역 지정 또는 지정요청 시 의견청취만을 규정하고 있음.

2.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 시 요구되는 동의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지방식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근거, 환지방식은 별도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

3. 도시개발계획 변경 또는 수립 시 주민 의견청취가 생략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이 이미 지정된 후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68 유권해석에서 법령상 의견청취 대상 아님을 명확히 언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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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청취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68, 2014. 2.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동법 제7조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 대상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7조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 를 대상으로 하는 바, 동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은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 대상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2. 12. 도시재생과-3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