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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수정 및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
서면-2017-부가-2799[부가가치세과-2473] · 2017. 10. 31.Q질의내용
-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및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99[부가가치세과-2473] · 2017. 10.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2799(2017.10.3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서삼46015-10295, 부가46015-2135 해석사례를 따릅니다.
- 사업자가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9조에 근거해 필요적 기재사항의 잘못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됩니다.
- 당초 잘못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이미 제출했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합계표를 수정신고할 경우 추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정보가 주민등록번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된 경우, 계산서의 내용이 정정된 것으로 보고 실무상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 및 가산세 면제가 모두 허용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즉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할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한 정정 허용
- 서삼46015-10295, 2003.02.18: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 미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295, 2003.02.1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95, 2003.02.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135,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신축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회사(법인)으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2016.4.7.(계약금), 2016.4.30.(중도금), 2016.6.20.(중도금), 2016.12.20.(중도금), 2017.6.30.(잔금)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하여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
- 현재는 각각의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났음
2.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인하여 주민번호로 발급받았을 경우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를 주민번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 부가46015-2135,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0295, 2003.02.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799[부가가치세과-24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주민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수정 및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
서면-2017-부가-2799[부가가치세과-2473] · 2017. 10. 31.Q질의내용
-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및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99[부가가치세과-2473] · 2017. 10.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2799(2017.10.3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서삼46015-10295, 부가46015-2135 해석사례를 따릅니다.
- 사업자가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9조에 근거해 필요적 기재사항의 잘못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됩니다.
- 당초 잘못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이미 제출했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합계표를 수정신고할 경우 추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정보가 주민등록번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된 경우, 계산서의 내용이 정정된 것으로 보고 실무상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 및 가산세 면제가 모두 허용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즉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할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한 정정 허용
- 서삼46015-10295, 2003.02.18: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 미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295, 2003.02.1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95, 2003.02.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135,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신축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회사(법인)으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2016.4.7.(계약금), 2016.4.30.(중도금), 2016.6.20.(중도금), 2016.12.20.(중도금), 2017.6.30.(잔금)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하여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
- 현재는 각각의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났음
2.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인하여 주민번호로 발급받았을 경우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를 주민번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 부가46015-2135,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0295, 2003.02.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799[부가가치세과-24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