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인소유 토지의 조합임원 자격과 위임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985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소유 토지에서 법인 소속 직원이 법인 대표자가 아닌 경우, 권한 위임만으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법인 소유 토지에서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해, 법인의 대표자가 정당한 권원(위임 등)으로 토지소유자를 대표할 경우에만 의결권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정관 및 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 선임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인소유 토지 #조합임원 자격 #조합장 위임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법인 대표자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85  ·  2014. 08. 2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5(2014.8.22.) 회신에 근거함.
  • 법인 소유 토지의 조합 임원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어야 하며, 이는 법인을 대표하는 정당한 권원(위임 등)을 가진 대표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 소속 임직원이 대표자가 아니라면 위임만으로 조합장 등 임원 선임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조합 임원 선임은 정관 및 총회 의결에 따릅니다.
  • 해당 회신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를 경유하는 정당한 대표자가 조합원 및 임원 자격을 가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토지소유자의 자격과 범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조합원의 의결권 관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제2항: 조합 임원의 자격 및 선임 절차 명시
  • 조합 정관: 조합 임원 선임 등 세부사항을 규정
사례 Q&A
1. 법인 소유 토지에서 직원이 대표자 위임만으로 조합장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 대표자가 아닌 직원은 단순 위임만으로 조합장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정당한 권원(위임 등)을 가진 대표자만 의결권 있는 조합원 자격을 갖습니다.
2. 법인소유 토지의 조합임원 선임 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어야 하며, 정관과 총회 의결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및 조합 정관에 따라 임원 선임 요건이 정해집니다.
3. 법인 내 임직원도 조합장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반 임직원은 불가하며, 법인을 대표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만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상, 법인의 대표권자만 조합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법인소유 토지의 조합임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5, 2014.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대 표자가 아닌 법인에 소속된 자에게 권한을 위임 후 위임받은 자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조합장의 지위 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조합의 임원은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 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위임 등) 을 가진 대표자가 토지소유자의 지위로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되며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 등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2. 도시재생과-19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