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경관심의 필요 여부 해석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이후 계획의 변경을 추진 하는 경우, 주변 경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경관의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530, 2014. 7. 3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이후 계획의 변경을 추진 하는 경우, 주변 경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경관의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및 경관심의 운영지침 3-2-2에 따라 개발계획 및 지구 지정 등의 변경의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 다만, 각 개발 사업별 소관 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개발계획의 승인ㆍ수립 및 구역ㆍ지구 등의 지정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만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31. 건축문화경관과-15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