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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전시 비거주자 전환과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국제조세제도과-209  ·  2019.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국외이전 #비거주자 #주소이전 #거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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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209  ·  2019. 05. 1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2019.05.17.)
  •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이라는 명확한 사유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해 조항은 국내 거주자의 국외 이전과 연계된 과세 취지에 따라, 단순 출국이나 일시적 해외 체류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가 국외 이전을 이유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발생
  • 소득세법 시행령: 국외 이전의 범위,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및 판단 기준
사례 Q&A
1. 거주자가 국외 거주로 전환될 때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18조의9가 이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단순 해외여행이나 일시 체류 시에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단순 출국이나 일시적 해외 체류는 소득세법 제118조의9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명확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법 제118조의9가 적용되는 비거주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 지위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과 유권해석 모두 비거주자 전환을 전제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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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5. 17. 국제조세제도과-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