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대학교 조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86, 2014. 12.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귀 교에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교원 및 조교의 자격) 및〔별표〕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라 고용한 조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가목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호가목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될 수 있겠으나, 대학에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등 조교의 호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바, 단순히 ⁠‘조교’ 명칭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등교육법」의 ⁠‘조교’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기간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취지는 조교업무 종사자들이 일정기간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학술ㆍ연구조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 귀 질의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별표〕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라 고용한 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2. 08. 고용차별개선과-24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