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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양허관세 내수용 원재료 환급신청 시 제조가공신청서 제출 여부

관세청 2014.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로 수입된 내수용 원재료의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로 수입된 내수용 원재료에 대해 환급신청을 할 때, 관세 등 환급 고시 별표 물품이면서 고시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제조가공 신청서 없이 수입신고필증만 첨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WTO 양허관세 #원재료 환급 #내수용 원재료 #맥주맥아 #제조가공신청서 #수입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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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0. 22.

관세청 2014. 10. 22. 회신에 따르면, 공식 회신 주체는 관세청이고,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로 수입된 내수용 원재료가,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 고시 별표에 해당하며, 고시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지 제1호서식의 '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만을 첨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시 별표 물품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조제1항제3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별지 제1호서식 제출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3호: 고시 별표 물품에서 내수용 원재료 관련 특례 규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 제출 의무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관할 세관장의 확인 대상 물품 목록

사례 Q&A

1.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적용 원재료 환급신청에 제조가공신청서 필수인가요?

답변

농림축산물 등에 관한 고시 별표 물품이며 특정 요건(제3조제1항제3호)을 충족한다면 제조가공신청서 없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10.22. 회신과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

2. 맥주제조용 맥아 수입의 환급신청 서류 준비 방법은?

답변

특정 요건을 충족 시 수입신고필증만 첨부하면 되고, 별도의 제조가공확인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과 고시 별표, 제3조제1항제3호 규정

3. 관세 환급시 제조가공신청서 미제출이 가능한 경우

답변

고시 별표 해당 및 제3조제1항제3호 해당 시 수입신고필증만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예외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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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10.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맥주 제조용 맥아*를 내수용 원재료로 수입하면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여 WTO양허관세 추천세율(W1)을 적용 * 맥주제조용 맥아: HSK1107.10-0000, 기본세율 30%, 추천(W1) 30%, 미추천(W2) 269% ㅇ 해당 맥아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관할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질의사항 ㅇ ⁠“시장접근물량이내”에 해당하여 WTO양허관세 추천세율로 수입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인 별표 물품 중 같은 고시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의 ⁠“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없이 수입신고필증만을 첨부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4. 10. 22. 관세청 2014. 10.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