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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 재신청 가능성 검토

관세청 2014. 9.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를 이미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를 이미 신청·적용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관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수입신고 #FTA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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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9. 2.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9. 2. 및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86(2013.6.12.) 회신 근거
  • 협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을 이미 신청하여 적용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후 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최초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절차와, 사후적용 신청은 중복적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 취지에 따릅니다.
  • 단, 해당 자유무역협정에서 재신청 허용 등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 및 절차를 정하며, 사전·사후 신청 요건을 규정
  • 동법 제10조제1항: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 및 요건
  • 동법 제10조제3항: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요건
  • 협정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협정의 특례를 우선 적용
사례 Q&A
1.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 이미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사후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제10조에 근거합니다.
2.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후 신청이 되나요?
답변
네,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신청이 없었던 경우에만 사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법 특례법 제10조제3항은 사전 신청 없는 경우에 사후 신청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3. 특정 FTA에서 재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FTA 협정에서 재신청을 별도로 허용할 경우 해당 특례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FTA 협정에 달리 정한 경우 그 규정이 우선함을 관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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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가능여부

 ⁠[관세청, 2014. 9.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FTA공통

【질의요지】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1.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86(2013.6.12.)호의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출처 : 관세청 2014. 09. 02. 관세청 2014. 9.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