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5년 양도소득 기준시가 적용기준 [기획재정부]

신축주택 5년간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기준시가 적용 기준

재산세제과-530 · 2014.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언제의 시가를 의미하나요?

S요약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기준시가는,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관련 산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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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30 · 2014. 08. 0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0(2014.8.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의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해당 산식에서 사용하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란,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즉,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5년 시점에 고시된 시가로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고시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에 대한 세제특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양도소득금액 산정 산식 및 기준시가 적용 원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고시 관련 규정

사례 Q&A

1. 신축주택 5년 보유 시 양도소득 기준시가는 언제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기획재정부 2014-재산세제과-530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신축주택 양도소득 산식에서 기준시가 자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활용합니다.

근거

법령상 기준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4-재산세제과-530)의 설명에 따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5년간 양도소득 계산 산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며, 5년 시점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 및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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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8. 08. 재산세제과-5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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