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재수술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성형외과에서 쌍거풀재생수술, 앞트임, 뒤트임, 눈매교정, 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았고 이후 심한 안구건조증, 삼백안, 눈밑안검외반안구돌출, 점막노출, 눈가주름, 눈끝의 ⁠“ㄷ”자 모양의 부작용으로 인해 뒤트임해서 잘린 외안각 인대를 원래의 외안각 인대로 연결하여 100% 원상 복귀를 시키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두번 재진 후 상태에서 복원 재건 수술을 받았음

2. 질의내용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한 재수술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12. 부가가치세과-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