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취득가액 산정 기준

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회신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 2014.2.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 2014.2.19.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0000은행(이하 "은행")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 채권가액에서 대손상각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는 은행의 출자전환 사례임

 (사례1) 전액 대손상각한 채권금액 1,000백만원에 대하여 현금변제 30%, 출자전환 70% 조건으로 회생계획안 확정

(단위 : 백만원)

     * ① 채권금액(A) : 전액 대손상각함(금감원 승인)

       ② 현금변제(C) = 채권금액(A) × 30%

       ③ 출자전환금액(D) = 채권금액(A) × 70%

  -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용

    (회계처리) 매도가능증권 100원) / 상각채권 회수충당금 100원

     * 주식의 공정가치는 ⁠“0”이나 관리상 필요에 의해 비망적 성격의 기록

     * 상각채권회수충당금은 손익계산서상의 수익계정

    (세무조정) 없음

 (사례2) 전액 대손상각한 채권금액 1,000백만원에 대하여 출자전환 40% 조건으로 경영정상화계획안 확정

(단위 : 백만원)

     * ① 출자전환 금액(C) : 채권금액(A) × 40%

  -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용

    (회계처리) 비상장장 주식 100백만원 / 상각채권회수충당금 100백만원

                  (시가)

    (세무조정) 매도가능증권 100백만원 ⁠(손금산입 △유보)

 (사례 3) 채권금액 1,000억원에 대하여 상환유예 300억원, 출자전환 700억원 조건으로 채무재조정안 확정

(단위 : 억원)

     * ① 대손상각액(D) = 출자전환금액(C)에 해당하는 대손상각액(금감원 승인)

       ② 대손충당금(F)는 채권잔액(E)에 대해 설정한 것

  -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용

    (회계처리) 매도가능증권 150억원(시가) / 원화가지급금 250억원

              대손충당금 100억원

    (세무조정) 매도가능증권 100억원 ⁠(익금산입, 유보)

2.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의 의미

   출자전환된 채권가액

   출자전환 채권가액에서 대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질의2) 질의1에서 의 경우 전액 대손처리 하여 채권의 장부가액이 ⁠‘0’인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⑧ ⁠(생략)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4. ⁠(생략)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생략)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20. 법규과-1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