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지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의 신용카드가맹점 확보 차원에서 사전약정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의 신용카드가맹점 확보 차원에서 사전약정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① 카드가맹점은 고객이 카드로 이용대금을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카드사용 수수료로 카드사에 지불

 ② 신용카드사는 카드가맹점과 카드회원과의 원활한 결제를 위해 VAN사에 VAN수수료를 지급하여 카드사용에 따른 제반관리를 시킴

 ③ VAN사는 대리점에 신용카드가맹점 확보와 VAN사가 하여야 할 카드결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수수료 지급

 ④ VAN사 대리점은 신용카드가맹점 확보를 위하여 일시 또는 수회에 걸쳐 현금 지급(신용카드결제 건수*55원),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용하는 단말기 등 전자장비 무상대여 및 무상제공을 하고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약시 지급된 현금 또는 물품가액의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함

2. 질의내용

  VAN사 대리점이 위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에게 현금 지급, 무상대여 및 무상제공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과-1774, 2009.12.07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1, 2007.11.30

항공권 예약·발권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서 여행사와 사전약정한 시스템의 이용실적에 따라 여행사에게 지급하려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여행사가 지급받은 동 장려금은 같은법 제1조에 규정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4. 08. 28. 부가가치세과-7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