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 사례(서면법규과-1142, 2013.10.21)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142, 2013.10.21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경암의 시행과 마사 진흥 및 축산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음
나.경주마 육성목장을 제주, 장수에 운영중이며 제주목장에서는 아래의 사업을 하고 있음
○ 육성사업 : 6개월령 마필을 매입하여 경주마로 쓸 수 있도록 조련 및 육성하여 2세 때 매각(자체 생산하는 마필은 없음)
○ 교배사업 :
- 우수한 경주마 생산을 위해 외국에서 경주 성적 및 혈통이 우수한 번식용 씨수말을 수입 생산농가의 암말과 교배하고 대가수취
- 교배료는 민간목장에서 교배 신청할 때 전액을 선납받고 있으며 이 때 매출 증빙을 발행함
- 교배 후에 일정기한 내에 임신이 되지 않았거나 유산이 된 사실이 확인되면 교배료 전액을 환불하고 환불 시 수정 증빙을 발행
- 경주마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연교배만 이루어지며 인공수정을 위한 씨수말의 정액만은 거래되지 않음
○ 기타 마필 진료, 마사의 임대 및 말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사업
다.2012년까지 교배사업은 십수년간 마사회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경주마를 생산하는 민간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나 2013년부터 일부 유상으로 전환하여 무상부분은 본회의 비수익사업으로 유상부분은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교배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유권해석이 있는데 마사회가 수취하는 씨수말의 교배 대가의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서면법규과-1142, 2013.10.21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0. 06. 부가가치세과-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