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보전관리지역 야생차 제조시설 건축 허가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8031  ·  2014.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한 야생차 마을기업이 소규모이면서 폐수 배출량이 적은 제조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제조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입지 제한을 받으나, 소매점(제1종근린생활시설)은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른 허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도 주된 건축물과 동일한 건축제한이 적용됩니다.
#보전관리지역 #제조시설 #건축허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동진 프로필 사진
박동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전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정재훈 프로필 사진
정재훈 변호사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김명섭 프로필 사진
김명섭 변호사 카톡 전화
검사출신 형사전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8031  ·  2014. 10. 08.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031(2014.10.8.) 회신에 근거함.
  • 보전관리지역에서 소매점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가 허용될 수 있으나 제조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원칙적으로 입지가 제한됩니다.
  • 질의한 건축물이 제조업소에 해당한다면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이 제한 대상이 됩니다.
  • 제조공정이 소규모이거나 폐수배출이 적더라도, 용도별 건축제한 규정에 따라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라 부속건축물 역시 주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 허용 여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 정의 및 범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등) 정의 및 범위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부속건축물에 대한 주된 건축물의 건축제한 적용
사례 Q&A
1. 보전관리지역에 야생차 제조공장을 새로 건축할 수 있나요?
답변
제조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입지가 제한되므로 건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에 근거해 제조업소는 입지 제한을 받습니다.
2. 보전관리지역 내 야생차 소매점은 건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매점(제1종근린생활시설)은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8에 의해 소매점은 허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보전관리지역 내 제조시설 부속건축물도 제한을 받나요?
답변
네, 부속건축물 역시 주된 건축물과 동일하게 건축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라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이 부속건축물에도 동일 적용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 허용 건축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031, 2014. 10.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전관리지역 내 위치한 야생차 관련 마을기업이 제조시설을 건축할 수 없어 소매점을 지어 제품판매 및 체험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찻잎을 채취한 후 타지에서 가공ㆍ생산하여 다시 가져옴으로써 사업운영 상 비용증가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폐수배출량 미미, 소규모 건축물 등 야생차 관련 제조 공정의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내 해당 제조업 시설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8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은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질의의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참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08. 도시정책과-80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