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이익분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193, 2013.6.19.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실채권 매매, 경락을 통한 배당 등으로 채권 원금과 이자 등을 회수하여 이익을 발생시키거나 컨설팅 등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하는 회사임

  - 질의법인은 타법인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손실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협의를 통해 이익을 분배하기로 계약함

2. 질의내용

 ○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출처 : 국세청 2020. 09. 09. 서면-2019-부가-2676[부가가치세과-1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