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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실명제 대상 어구 및 적용 범위 해설

해양수산부 2025. 7.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어구실명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어구 및 어업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어구실명제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해수면 등에 어구를 설치할 때 소유자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실뱀장어안강망 등 특정 어업의 어구가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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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9.

해양수산부 2025.7.9. 회신에 따르면, 어구실명제 대상 어구는 수산업법 및 그 하위령에 의해 정해진 특정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로 한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수면 등에 어구를 설치할 때마다 각각의 어구에 소유자 등 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들의 어구가 어구실명제 적용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수산업법 제76조, 시행령 제46조 및 관련 시행령/규칙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 어업 및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해수면 등에 설치하는 어구에는 소유자 등 정보를 표시하고, 위반 시 벌금 부과 근거를 규정
수산업법 시행령 제46조(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와 적용 대상 어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등 구체적 적용 업종 규정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어구에 소유자 정보 등을 어떻게 표시할지 구체적 방법을 규정

사례 Q&A

1. 어구실명제 대상 어구에는 어떤 어업이 포함되나요?

답변

어구실명제는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등에 사용되는 어구에 적용됩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해양수산부 2025.7.9. 회신에 따라 명시된 어업이 정확하게 규정됩니다.

2. 어구실명제 위반 시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어구실명제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산업법 제76조에서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어구에 소유자 정보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어구에 소유자 등 정보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는 어구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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