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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분할시행 관련 유권해석 요약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계획시설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 및 주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도시계획시설의 분할시행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다룹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분할시행에 대해 질의가 제기된 바, 관련 법령 및 행정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에 대해 관계부처의 공식적인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분할시행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법 #사업계획 #인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2025. 3. 13.자 유권해석
도시계획시설의 분할시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특정 시설의 일부 구간 또는 구역을 따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분할시행의 경우, 전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계획 및 설계의 연속성,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필요시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 및 인·허가를 거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분할시행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전체 계획에 미치는 영향, 각 구간별 시행의 실효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부가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하여 분할시행 신청·승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방식, 사업시행 절차 세부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신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분할시행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도시계획시설 전체 사업계획의 연속성과 적정성이 확보되고,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분할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25. 3. 13. 해석에 따라 계획성·적정성·인허가 절차 준수가 핵심 요건임을 안내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 분할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할시행을 위해서는 분할 신청 후, 관할 행정청의 승인 및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에 따라 신청·검토·승인 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3. 도시계획시설 분할시행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전체 계획과 분할시행 구간의 영향, 공익성 여부,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에서 계획 적정성·공익성·행정협의를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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