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함

회신

귀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7, 2024.06.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7, 2024. 06. 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기준인 창업의 의미
 ⁠(1안) 법인설립등기일  ⁠(2안) 실질 사업개시일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으로 2021.10월 경기도 □□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설립

  - 2022.2월 ○○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소재 골프장이 완공됨에 따라 2022.3월 법인소재지를 ○○시로 이전하고 실질적인 영업을 시작

  -설립 당시 형식적으로 □□시에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을 뿐으로 본점소재지를 ○○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사업활동은 없었으며, 매출도 발생하지 않음

 ○A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도권과밀권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조특법§6①(1))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 기준인 창업의 의미

    (1안) 법인설립등기일 ⁠(2안) 실질 사업개시일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21.12.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된 것, 2021.12.2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략)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중략)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2023.2.7. 대통령령 제33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6. 기준-2023-법규법인-0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