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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복감면 배제 적용 및 기부채납 비과세 우선 순위

지방세특례제도과-1199 · 2014.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사업지구 내에서 용도별로 취득세 감면조항 및 감면율이 달리 규정된 경우,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비과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해 여러 지방세 감면조항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중복감면 배제 규정에 따라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기부채납에 의한 비과세는 지방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우선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감면조항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선택 적용해야 합니다.

#지방세 #취득세 #중복감면 #감면배제 #기부채납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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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1199 · 2014. 08. 0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99(2014.8.1.) 회신에 따르면 관련 질의의 해석을 밝혔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라 동일한 과세대상인 사업지구 토지에 대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감면율이 높은 한 조항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중복감면 배제 규정은 조세부담 공평성 확보 및 감면 과다 방지, 체계적 행정관리를 목적으로 함이 판례(대법원 1996.10.11., 96누1337)로 확인되었습니다.
단, 기부채납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감면 배제 규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지구 전체 토지 중 기부채납 부분은 우선 비과세 적용을 하고, 그 외 토지는 감면율이 높은 한 조항만 선택해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14년 개정으로 지방공사 고유목적사업(주택, 토지개발)과 임대주택 감면조항의 중복적용에 대한 혼선도 정비되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규정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기부채납의 비과세에 관한 별도 규정 마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 명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특정사업 감면에 관한 내용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1. 개정): 주택사업·토지개발사업 중복감면 혼선 정비

사례 Q&A

1. 지방세 감면조항이 여러 개 적용될 수 있을 때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복수의 지방세 감면조항이 적용 가능한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규정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는 동일과세대상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부채납한 토지는 다른 감면과 중복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기부채납에 의한 비과세는 감면 중복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 혜택을 우선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 비과세는 별도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사업지구 내 나머지 토지는 감면조항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답변

기부채납 외의 토지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의 지방세 감면조항만 선택해 적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와 관련 질의 회신에 따라 여러 감면율 중 높은 것 1개만 적용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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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중복 감면의 배제’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99, 2014. 8. 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지구 내 취득세 감면적용이 용도별로 조항 및 감면비율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바, 각각의 감면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중복감면의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부채납에 의한 비과세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중복감면의 배제 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지구 전체 토지 면적 중 기부채납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후,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조항만을 적용함이 타당함

【이유】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제2항(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감면), 제85조의2(지방공기업 감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방지하면서 과다한 조세지원을 조절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감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대법원 1996.10.11.선고, 96누1337 판결 참조)으로, 귀 공사의 경우 동일한 과세대상인 하나의 사업지구 토지에 대하여 두 개의 조문(제31조 및 제85조의2)을 선택적으로 중복 적용하는 것은 지특법 제96조의 입법취지 및 조세공평성에 배치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기부채납에 의한 비과세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중복감면의 배제 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사업지구 전체 토지 면적 중 기부채납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후,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조항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2014.1.1.「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중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같은 법 제31조의 임대주택 감면조항과의 중복감면의 혼선을 정비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