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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신청 구비서류 미첨부 시 신청일 기준

도시재생과-1315  ·  201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시 구비서류 일부를 미첨부한 후 보완한 경우 신청일은 최초 신청일과 보완일 중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하는가?

S요약

도시개발법령상 실시계획 인가신청 시 구비서류 일부가 누락된 경우 최초 접수 시점은 유효하지 않으며, 추후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공식적인 신청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도시개발사업 #구비서류 미첨부 #신청일 기준 #보완 시점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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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15  ·  2013. 09. 2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2013.9.25.) 회신에 따르면
  • 실시계획 인가신청 시 법정 구비서류 일부를 첨부하지 않은 신청은 형식적 요건의 하자가 있어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추후 신청 서류 보완을 통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시점을 신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도시개발법령상 명확한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의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3조(실시계획의 인가 등): 실시계획 인가신청 시 법령이 정한 구비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3조(실시계획 인가의 절차):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정 구비서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형식적 요건의 하자가 있음
  • 공식적인 신청일은 모든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후로 본다
사례 Q&A
1.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구비서류를 보완한 경우 신청일은?
답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하였다면 형식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보완 서류 제출일이 신청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 및 도시개발법령 형식적 요건 충족 기준에 기초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신청 구비서류 누락 시 효력은?
답변
구비서류 일부가 첨부되지 않은 신청은 유효한 신청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 회신과 서류 요건의 형식적 하자에 따른 해석입니다.
3. 실시계획 신청 보완시점과 최초 신청일 중 무엇이 인정되나요?
답변
모든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보완시점이 공식적인 신청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 규정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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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의 구비서류 미비 제출후 보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 2013.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실시계획 신청서 구비서 일부를 미첨부하여 실시계획 신청한 후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실시계획 신청일은 최초 실시계획인가 신청일로 보아야 하는지, 최종 보완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실시계획 인가신청시 시행자는 도시개발법령에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 구비서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청의 경우 형식적 요건의 하자로 인해 유효한 신청 행위로 볼 수 없 을 것이므로 추후 신청 서류 보완을 통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시점을 신청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9. 25. 도시재생과-13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