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시개발 존치부담금 타법 준용 가능 여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06  ·  2013.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상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존치부담금 등 세부 기준을 타법령(택지개발 촉진법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에 따른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의 부담금 등 세부내용은 타법(택지개발 촉진법 등)을 원칙적으로 준용할 수 없으며, 법률 간 특별한 준용규정이 없는 한 각 법률에 따라 별도 처리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존치부담금 #기존 건축물 #타법 준용 #택지개발촉진법 #업무지침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6  ·  2013. 04. 2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2013.4.26) 회신
  •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법」은 제정목적과 취지가 상이하여, 상호 간 특별한 준용규정이 없는 한 각 법률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다른 법령(택지개발 촉진법, 업무지침 등)을 원칙적으로 준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는 존치하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존치 필요성, 사업시행상 문제, 고려사항, 활용방안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명시적 준용규정이 없으면 존치부담금 등의 세부기준은 도시개발법 체계에서 각기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개발계획에 포함할 내용에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계획 규정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처리계획 검토 의무(필요성·문제 및 고려사항·활용방안 포함)
사례 Q&A
1. 도시개발법의 존치부담금 기준으로 타법령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타법령을 원칙적으로 준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과 타법령의 특별한 준용규정이 없는 한 각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2. 존치 건축물 관련 세부기준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존치 필요성, 사업상 문제, 고려사항, 활용방안 등을 개별 검토토록 규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업무지침(훈령)에는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의 준용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각 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시적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두 법을 각기 적용함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타법의 규정에 의한 존치부담금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 2013. 4.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개발계획에 포함할 내용 중 제5호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에 의해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존치부담금 등 세부내용을 적용시키는 것이 어려워 타 법령(택지개발 촉진법,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등) 을 준용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법」은 각각의 법의 제정목적 및 취지 등이 상이하므로, 상호 법률간에 특별한 준용규정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법률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는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처리계획은 존치의 필요성, 존치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문제 및 고려사항,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4. 26. 도시재생과-2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