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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공공시설 해당 여부 및 협의 주체

도시재생과-1013 · 2013.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이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협의 주체가 사립 학교 경영자인지 또는 관할 교육청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상 공공시설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관련 협의 시에도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협의 대상 #관할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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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13 · 2013. 08. 07.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3(2013.8.7.) 회신에 근거합니다.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영역에서 공공시설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상 공공시설 관련 협의 주체로서 사립 유치원 경영자와 별도의 협의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도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이 해석은 현행 법령상 별도의 공공시설 정의나 적용 특례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도시개발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만 예외로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 정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의 구체적 정의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사립유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립유치원은 해당 법률이 정한 공공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시행령 제4조 근거

2. 도시개발법상 사립유치원에 관해 협의할 때 사립학교 경영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립유치원이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개발법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에 따른 입장

3. 사립유치원이 도시개발법상의 공공시설로 간주될 근거가 있나요?

답변

법령 및 유권해석상 사립유치원이 공공시설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3 회신과 관련 법 조항에 따른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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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립 유치원의 공공시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3, 2013.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이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또한, 공공시설에 사립학교법에 의한 유치원이 포함된다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협의를 사립 학교 경영자와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관할 교육청과 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인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정의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정의를 따 라야 함으로, 사립유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07. 도시재생과-10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