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단체협약 미적용 시 차별적 처우 가능 여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72, 2013. 6.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사의 단체협약, 임금협약, 별도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
- ⁠(단체협약서) 조합원의 범위에서 ⁠“임시직(파트타이머, 촉탁, 용역) 및 아르바이트 사원”은 제외하고, 휴양시설 운영 및 경조금 지급
- ⁠(임금협약서) 상여금, 영업장 근무수당, 가족수당, 출납수당, 자기개발수당 등 지급
- ⁠(별도 노사 합의) 카페테리아(선택적복지) 복리후생 제도 시행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범위에 속하는 임시직,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각종 복리후생에 관한 금품을 미지급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가 아닌지(즉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 이 때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이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ㆍ 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거나 근로자 에게 지켜야 될 사항을 말함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서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어 비정규직(임시직 등)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음(이하 ⁠“일반적 구속력”이라 함)
유선 통화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질의의 사례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 상기 단체협약 등 규정을 확장 적용하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정규직(①S2급 이상 사원, ②파트장, 소장, 센터장, 팀장, 점장, 단장 등의 조직장, ③ 재무팀 자금, 수납, 출납담당 사원, ④인사, 교환담당 사원, ⑤임원담당 비서 및 운전기사, ⑥연구개발직 수석연구원, ⑦노경협력, 변화추진, 신사업개발, 경영성과관리, 감사, IT팀 DB 업무 담당 사원, ⑧인턴 및 수습사원, ⑨물류직 수석, 상담직 수석 사원)에게는 단체협약을 임의로 적용하고,
- 조합원 자격이 없는 비정규직(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하는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6. 19. 고용차별개선과-11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