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잔량의 외국물품 여부(관세청 2013.2.19.)

관세법상 외국물품 해당여부

 ⁠[관세청, 2013. 2.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ㅇ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일부 반출되고 나머지가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경우, 그 잔량의 관세법상 물품의 종류가 ①내국물품인지 ②외국물품인지 여부

【회답】

ㅇ 관세법 제2조 제5호 라목에서는 동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음.ㅇ 위 정의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받은 물품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며, 남아 있는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물품’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정의)

출처 : 관세청 2013. 02. 19. 관세청 2013. 2.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