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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 주체에 관한 유권해석

관세청 2013. 11.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약원료물질을 수입할 때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별도 위임 규정이 없는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 #수입자 #통관대리인 #관세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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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1. 6.

  • 관세청 2013.11.6. 회신임.
  •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로 판단됩니다.
  • 관세사 등 통관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수입자가 직접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규(관세법 제226조)는 관계 법령상 필요 허가·승인 의무가 있는 경우 수입자가 그 증명 및 확인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입업 허가가 있는 자만이 마약원료물질의 수입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2: 마약원료물질의 수입승인 등 수입·유통 관리 주체와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에 관한 허가 요건·의무
  • 관세법 제226조: 허가·승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증명 및 확인 의무 규정
사례 Q&A
1.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은 통관대리인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 위임 근거가 없으면 통관대리인은 수입승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입자가 받아야 합니다.
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관세사 등 대리인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마약원료물질 수입 시 관세법상 필요한 증명서류는 누가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관계법령상 수입자가 직접 허가·승인 등 증명서류를 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입승인 등 증명·확인 책임 역시 수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수입업 허가가 없는 업체도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업 허가가 없는 업체는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2와 제51조에 따라 수입업 허가가 있는 자만이 승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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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관련 질의

 ⁠[관세청, 2013. 11.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ㅇ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회답】

ㅇ ⁠‘마약원료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관세사(통관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법 제6조의2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마약원료물질 수입업 허가가 있는 수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출처 : 관세청 2013. 11. 06. 관세청 2013. 11.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