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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자의 본질적 특성과 원산지 판정 기준

관세청 2013. 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줄자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이며 원산지 판정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질적 특성은 해당 물품의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며, 판단 시 용도와 주요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줄자의 경우 주 기능은 길이 측정으로, 줄자 테이프가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여 테이프 생산국이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관세청 #원산지 #줄자 #본질적 특성 #줄자 테이프 #원산지 판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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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9. 26.

관세청 2013. 9. 26. 회신 내용에 따른 유권해석임.
본질적 특성은 물품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며, 그 판단에는 용도, 주요 기능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줄자의 주 기능은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이 특성을 부여하는 부품은 줄자 내 테이프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판정 시 줄자 테이프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관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위 해석은 관세법 제229조의 원산지 확인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관세법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물품의 본질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를 확인함
본질적 특성은 물품이 본래적으로 지니는 용도와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함
원산지 판별 시 물품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 및 생산과정을 중점적으로 고려함

사례 Q&A

1. 줄자의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줄자의 본질적 특성은 길이를 측정하는 기능에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물품의 용도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줄자는 어떤 기준으로 원산지가 판정되나요?

답변

줄자는 테이프를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 기능이 길이 측정이므로, 줄자 테이프가 특성을 부여한다는 관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3. 관세법상 본질적 특성 판단 시 고려할 요소는?

답변

용도, 주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229조 및 관세청 유권해석은 고유한 특성, 용도, 주요 기능의 종합적 고려를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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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줄자의 본질적 특성

⁠[관세청, 2013. 9.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줄자의 본질적 특성

【회답】

ㅇ 본질적 특성이란 그 물품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말하며, 물품의 용도, 주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ㅇ 줄자의 주 기능은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줄자 테이프임. 따라서, 당시 원산지 판정에 대한 회신은 줄자 테이프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