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전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비교대상 여부

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9, 2013. 10. 15.]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약 20명 있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도 있는데,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음. 정규직근로자를 모두 계열사로 전출(사외파견)하고 당사 운전업무에는 파견근로자만 활용할 예정임
이 경우 계열사로 전출되어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파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 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업(業)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보되, 장소적인 개념인 ⁠‘사업장’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임
기업 간 인사이동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원래 소속한 기업(A)에 재적하면서 다른 기업(B)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전출(轉出)’이 있고, 원래 기업(A)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B)과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전적(轉籍)’이 대표적인데,
- 귀 사례가 ⁠‘전적(轉籍)’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B로 전적되어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그 소속관계를 명확히 달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A 사업 내’에 해당되지 않아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임
반면, ⁠‘전출’은 원래의 기업(A)과의 기본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지만, 전출되는 기업(B)의 지휘
ㆍ 명령 하에 근로제공이 이루어지는 이중적
ㆍ 복합적인 관계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에 따라 원래 기업(A)의 ⁠‘사업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달리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면 임금의 결정ㆍ지급이 종전과 같이 원래 기업(A)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라면 전출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A의 사업 내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나, 원래 기업(A)과 근로의무 면제(휴직)에 대한 합의가 있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전출된 기업(B)과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면 A의 사업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전출(轉出)’의 유형에 따라 전출된 근로자가 A의 사업 내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귀 질의만으로 비교대상근로자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아울러, 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전출을 고려하기 이전에 파견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0. 15. 고용차별개선과-20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