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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납부세액 증명서 발급 요건 및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9.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가공 수탁자인 T사가 임가공품 관련 납부세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발급 가능하다면 분증과 기납증 중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가공 수탁자인 T사는 반도체 Package를 제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임가공 위탁자인 B사가 생산에 사용한 AU Plating 도금액을 납품한 것으로 보아 분증 발급은 가능함. 임가공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고시에 따라 제조자 판단 기준이 적용되므로 절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가공 #납부세액증명 #분증 #기납증 #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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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9. 4.

  • 관세청 2013. 9. 4.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 임가공업체인 T사는 반도체 Package를 실제 제조한 제조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이로 인해 T사는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 다만, T사가 임가공 위탁자인 B사에 반도체 Package 생산에 사용된 AU Plating 도금액을 납품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분증 발급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임가공 관련 납부세액증명 발급 시 제조자 판정 기준 및 절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12조: 수출용 원재료를 제조·가공 후 거래된 경우 기납증,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 분증 발급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 임가공의 경우 제조자 판단 기준은 위탁자로 규정
사례 Q&A
1. 임가공 수탁자가 납부세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가공 수탁자는 기납증 발급은 불가하지만, 분증은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환급특례법 규정에 따라 임가공 수탁자는 제조자로 간주되지 않아 기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2. 임가공에서 분증과 기납증 중 어떤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가공 수탁자는 AU Plating 도금액과 같이 원재료를 납품한 것으로 보아 분증 발급만 가능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12조 및 관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임가공은 분증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임가공 거래 시 제조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로 봅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고시 제1-2-3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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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가공에 따른 납부세액 증명서 발급방법

 ⁠[관세청, 2013. 9.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임가공에 따른 납부세액 증명서 발급방법

□ 사실관계 ㅇ T사는 국내 B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Wafer를 국내 A사로부터 구매한 AU Plating 도금액으로 Bumping 등 반도체 Package작업을 완료한 후 B사에 제공하고 임가공료를 받음 ㅇ B사는 Wafer를 수입(또는 생산, 국내구매)한 후 T사에 무상공급하여 반도체 Package 가공을 주문하고 T사로부터 제품을 인수받아 임가공료를 지불 ㅇ A사는 AU Plating 도금액을 수입하여 T사에 판매 □ 질의사항 ㅇ T사의 납부세액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ㅇ T가 발급할 수 있는 납부세액증명은 분증인지 기납증인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를 제조ㆍ가공 후 거래된 경우 기납증을 발급받고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 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환급특례법 제12조) 임가공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 따라서, 임가공 수탁자인 T사는 반도체 Package를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납증을 발급 받을 수는 없음. 다만, T사는 임가공 위탁자인 B사가 반도체 Package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인 AU Plating 도금액을 납품한 것으로 보아 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3. 09. 04. 관세청 2013. 9. 4. | 법제처 유권해석